대한민국의 저출산

3. 영향

3. 1. 고령화

3. 2. 군대

3. 3. 경제

4. 원인

4. 1. 헬조선

4. 2. 수도권 집중

4. 3. 치열한 입시 경쟁

5. 향후 출산율 전망 및 시나리오

다음은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엔 등 기관에서 내놓은 향후 출산율 전망 또는 시나리오들이다.^[49]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에 끼치게 될 '영향' 등은 이 문단에 서술하지 않는다.

기대수명은 2020년 사망자 수가 고위 추계 사망자 수보다 적어 중위 추계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54] 고위 추계를 기준으로 표기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은 2016년에 총인구 감소가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2020년 발표에서 “총인구 감소는 2020년에 시작된다”고 수정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감소 원년”이 9년 앞당겨졌다.^[12]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202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전망보다 더 비관적인 출산율 감소 추세를 제시했다.^[49] 보고서는 2020년 0.8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5명, 2030년과 2040년에는 0.73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49]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40~60세 중심에서 60~80세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내국인 노인 인구는 1,739만 명으로 유소년 인구(300만 명)의 5.8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47.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2.2배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679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71.6%에서 56.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 수명 증가로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가지 추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인구 변화를 예측했다.

• 시나리오 1: 기존 시나리오.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락.
• 시나리오 2: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 연장.
• 시나리오 3: 2020년 합계출산율 수준 유지.
• 시나리오 4: 출산율이 2026년 반등해 2040년부터 1.7명 유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12월 공표한 보고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에서는, 5가지 출산율 시나리오와, 그에 더해 사망률(기대 수명), 국제순이동(외국인 유입)을 조금 바꾼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총 7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49][56]

• 출산가정1: 이삼식·오상훈·이상돈·구성열·최효진(2011)이 제시. 국가 위상 제고, 경제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 관계 유지 등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1.8을 2040년에 달성한 후 유지.
• 출산가정2: 보건의료 기술 발전으로 유배우출산율이 개선되어 출산율이 상승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 2040년 합계출산율 1.45명(일본의 2015년 수준) 도달 후 유지.
• 출산가정3: 통계청 중위 추계와 동일. 2021년 0.86명으로 최저점, 2040년 1.27명으로 반등.
• 출산가정4: 비관적. 2021년에 합계출산율 0.86명 도달 후 유지.
• 출산가정5: 2001~2017년 출산율 감소 속도 지속. 2021년 0.86, 2026년 0.8, 2030년 0.78, 2037년 0.76, 2051년 0.74, 2061년 0.73.

• S3_1: S3과 출산율은 같지만, 더 오래산다는 가정.
• S3_2: S3과 출산율은 같지만, 외국인 순유입이 더 많다는 가정.

• 시나리오1 (합계출산율 2040년 1.8로 상승후 유지): 2065년 총인구 4500만 명 근접.
• 시나리오2 (합계출산율 2040년 1.45로 상승후 유지)와 시나리오3 (합계출산율 2040년 1.27로 상승후 유지): 2065년 총인구 각각 4200만 명, 4000만 명 근접.
• 시나리오4 (합계출산율 2021년 0.86으로 감소 후 유지)와 시나리오5 (합계출산율 2061년 0.73까지 감소): 2065년 총인구 각각 3600만 명, 3500만 명 근접.
• 합계출산율 1.27 지속 가정, 기대 수명 고위가정(S3_1): 2065년 총인구 4100만 명.
• 합계출산율 1.27 지속 가정, 국제이동 고위가정(S3_2): 2065년 총인구 4300만 명.

5. 1.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청은 2021년 출산율이 0.86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이후 반등해 2040년 1.27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0년 이미 0.84명을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2021년 0.7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혀^[53] 중위 추계가 아닌 저위 추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위 추계에서는 출산율이 2022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33년 1.0명, 2045년 1.10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저위 추계를 기준으로 나타낸 인구 전망이다.

기대수명은 2020년 사망자 수가 고위 추계 사망자 수보다 적어 중위 추계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54] 고위 추계를 기준으로 표기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은 2016년에 총인구 감소가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2020년 발표에서 “총인구 감소는 2020년에 시작된다”고 수정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감소 원년”이 9년 앞당겨졌다.^[12]

유엔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020-2025년 사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 고령화율은 15.8%, 총인구는 5126만 명으로 예측된다. 저위 추계에서는 2020-2025년 사이 합계출산율 0.83명, 고령화율 15.8%, 총인구 5126만 명으로 예측된다. 유엔의 저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45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며, 2070년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고령자가 되고, 2100년 인구는 1946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5. 2.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감소하여, 통계청 전망치보다 2.9%(141만 명) 더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40~60세 중심에서 60~80세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내국인 노인 인구는 1,739만 명으로 유소년 인구(300만 명)의 5.8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47.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2.2배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679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71.6%에서 56.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여명 증가로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가지 추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인구 변화를 예측했다.

• 시나리오 1: 기존 시나리오.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락.
• 시나리오 2: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 연장.
• 시나리오 3: 2020년 합계출산율 수준 유지.
• 시나리오 4: 출산율이 2026년 반등해 2040년부터 1.7명 유지.

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가정1: 이삼식·오상훈·이상돈·구성열·최효진(2011)이 제시. 국가 위상 제고, 경제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 관계 유지 등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1.8을 2040년에 달성한 후 유지.
• 출산가정2: 보건의료 기술 발전으로 유배우출산율이 개선되어 출산율이 상승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 2040년 합계출산율 1.45명(일본의 2015년 수준) 도달 후 유지.
• 출산가정3: 통계청 중위 추계와 동일. 2021년 0.86명으로 최저점, 2040년 1.27명으로 반등.
• 출산가정4: 비관적. 2021년에 합계출산율 0.86명 도달 후 유지.
• 출산가정5: 2001~2017년 출산율 감소 속도 지속. 2021년 0.86, 2026년 0.8, 2030년 0.78, 2037년 0.76, 2051년 0.74, 2061년 0.73.

• S3_1: S3과 출산율은 같지만, 더 오래산다는 가정.
• S3_2: S3과 출산율은 같지만, 외국인 순유입이 더 많다는 가정.

• 시나리오1 (합계출산율 2040년 1.8로 상승후 유지): 2065년 총인구 4500만 명 근접.
• 시나리오2 (합계출산율 2040년 1.45로 상승후 유지)와 시나리오3 (합계출산율 2040년 1.27로 상승후 유지): 2065년 총인구 각각 4200만 명, 4000만 명 근접.
• 시나리오4 (합계출산율 2021년 0.86으로 감소 후 유지)와 시나리오5 (합계출산율 2061년 0.73까지 감소): 2065년 총인구 각각 3600만 명, 3500만 명 근접.
• 합계출산율 1.27 지속 가정, 기대수명 고위가정(S3_1): 2065년 총인구 4100만 명.
• 합계출산율 1.27 지속 가정, 국제이동 고위가정(S3_2): 2065년 총인구 4300만 명.

|섬네일|273x273픽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나리오별 유소년 인구(0~14세) 전망(2017~2065년)]]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소년(0~14세)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S3)에 의하면 2017년 672만 명에서 2065년 3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1의 경우에는 2065년 540만 명으로 감소폭이 비교적 완만하다. 그러나 시나리오4는 2065년 192만 명, 시나리오5는 2065년 158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S3_1)에는 주로 고령층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는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S3)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국제이동이 최대로 증가하는 고위가정을 적용한 경우(S3_2) 유소년 인구는 국내이주여성의 출산이나 동반 아동 이주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노인 인구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 즉 고령화 수준은 출산율이 낮은 시나리오일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2065년 노인 비율은 시나리오1 41.0%, 시나리오2 43.9%, 시나리오3 46.2%, 시나리오4 50.6%, 시나리오5 52.0%로 높아질 전망이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5 간 노인 수준 차이는 2065년 기준 11%포인트에 이를 전망이다.

5. 4. 유엔

유엔의 저위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45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며, 2070년경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100년 인구는 1,928만 명까지 감소하여 1946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6. 정부 대책

한국 정부는 2006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60] 하지만 이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대통령 직속의 이 위원회는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과 사회 보험과 같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경제적 혜택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2일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친출산 정책^[61]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의료비와 양육비를 줄이고 워킹맘들에게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2명 이상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기관이 돌보는 영유아 보육 비율을 3배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녀 양육비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62] 정부는 2022년까지 신생아 수가 연간 3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매년 30만 명 이상의 신생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선된 계획이 전세대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63] 정부는 2019년부터 만 1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미취학 아동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난임 부부는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을 위한 의료비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6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8세 미만의 자녀가있는 부모는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은 10일로 늘어난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일본 엔화로 총 21조 엔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약 2만 8500엔)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32]

6. 1. 저출산기본법 등 법적 근거

한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일본 엔화로 총 21조 엔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약 2만 8500엔)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32]

6.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는 2010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3대 추진 분야에서 2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3대 추진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반영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68]하였고,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 이상 노인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도^[68]를 강화하려 하였으며, 5년간 109.9조 원을 투입하였다.

정부는 2019년 2월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도 시행계획 기준 189개 과제 중 85개를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104개 과제를 역량집중과제(38개)와 계획관리과제(66개)로 분류^[71]하여 2020년 8월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일본 엔화로 총 21조 엔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약 2만 8500엔)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32]

6. 3. 제4차 기본계획

7. 관련 설문조사

7. 1.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7. 2.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

7. 3. 연령과 세대 관련 가치관

8. 추가 자료

• 대한민국의 지역별 한계출산율 목록
• 저출산
• 대한민국의 인구
• 대한민국의 고령화

참조

_[1] 웹사이트 止まらない韓国の出生率低下　「22世紀に国が消滅」の危惧も （1/2ページ） - zakzak：夕刊フジ公式サイト https://web.archive.[...] 2020-01-09
_[2] 뉴스 韓国の出生率、昨年は過去最低 初めて1.0を割り込む https://www.afpbb.co[...] AFPBB News 2022-09-03
_[3] 웹사이트 韓国の「出生率の大幅低下」、「文在寅の無策」が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たかもしれない https://gendai.media[...] 現代ビジネス 2022-09-03
_[4] 웹사이트 韓国の出生率、0・72に 日本上回る「超少子化」 教育費など負担：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4-02-28
_[5] 뉴스 韓国総人口が2021年に初の減少　外国人の流入減少で https://world.kbs.co[...] KBS WORLD Radio 2022-09-03
_[6] 기타
_[7] 웹사이트 「韓国が消えていく！」　将来の人口が4分の1に減少か… https://web.archive.[...] 日テレNEWS 2023-02-25
_[8] 웹사이트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Korea, Rep. {{!}} Data https://data.worldba[...] 2022-10-24
_[9] 웹사이트 Statistics Korea https://kosis.kr/sta[...] 2023-09-09
_[10] 보고서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2014
_[11] 웹사이트 ｢日本を上回るスピードで悪化中｣ 韓国の少子高齢化の知られざる実態 https://president.jp[...] 2021-04-13
_[12] 웹사이트 合計特殊出生率、史上最低の０．９２人…今年から「人口の崖」 http://japan.hani.co[...] 2021-07-26
_[13] 뉴스 South Korea Is Having Fewer Babies; Soon It Will Have Fewer Soldiers https://www.wsj.com/[...] THE WALL STREET JOURNAL
_[14] 웹사이트 韓国人の生活満足度は10点満点中5.9点…OECD最下位圏 https://life.chosuno[...] life.chosunonline.com 2023-06-28
_[15] 웹사이트 韓国人の「暮らしの満足度」３８カ国中３６位…児童虐待や独居老人が増加 https://japan.hani.c[...] japan.hani.co.kr 2023-06-28
_[16] 뉴스 '만인이 만인과 싸운다' 각자도생의 한국 사회 http://v.media.daum.[...] 京郷新聞
_[17] 기타
_[18] 기타
_[19] 기타
_[20] 뉴스 ３月失業率が４．５％に悪化　厳しい雇用状況＝韓国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18-07-24
_[21] 웹사이트 ４０－６０代の４割、２５歳以上の子を扶養＝韓国（１）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07-24
_[22] 웹사이트 厳しさ増す韓国の雇用　若者の失業率は10.5％でワースト更新 https://newsphere.jp[...] 2018-07-24
_[23] 웹사이트 最悪の韓国青年失業率…世界金融危機水準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07-24
_[24] 뉴스 【ビジネス解読】韓国はいま「大学は出たけれど」状態　「ヘル朝鮮」脱出へ若者は日本を目指す！？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8-07-28
_[25] 뉴스 超学歴社会・韓国で「脱スペック」を訴える　元カリスマ予備校講師の「転身」（GLOBE＋） - Yahoo!ニュース https://headlines.ya[...] Yahoo!ニュース 2018-07-28
_[26] 웹사이트 工事現場や宅配に追いやられる韓国の青年たち…単純労務職２５万人で過去最大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07-24
_[27] 웹사이트 【中央時評】これからは若者を日本にやら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韓国（１）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07-24
_[28] 웹사이트 日本で就職した韓国人２万人越え…毎年大幅成長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07-24
_[29] 웹사이트 日本企業の扉たたいた韓国人インターン希望者、昨年の３倍に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2018-07-24
_[30] 뉴스 19歳ソウル大生が投身自殺、ネットで遺書公開「箸とスプーンの色が生存を決める」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8-12-09
_[31] 뉴스 自殺したソウル大学生の両親、「うつ病や恵まれない環境は自殺動機ではない」 http://japanese.dong[...] 東亜日報 2018-12-09
_[32] 뉴스 韓国政府が４回目の少子化対策　乳児手当や育児休業給付金など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20-12-15
_[33] 저널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https://pdfs.semanti[...] 2019-05-12
_[34] 웹인용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https://eiec.kdi.re.[...] 2021-07-07
_[35] 웹인용 South Korea's population falls for first time in its history http://www.theguardi[...] 2021-01-30
_[36] 웹인용 Statistics Korea https://kostat.go.kr[...] 2021-06-01
_[37] 웹인용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 대한민국 통계청 2021-08-27
_[38] 웹인용 Statistics Korea https://kostat.go.kr[...] 2021-06-01
_[39] 웹인용 2006년 출생 통계 결과 https://www.korea.kr[...]
_[40] 웹인용 2008년 출생통계 결과 https://www.korea.kr[...]
_[41] 웹인용 2009년 출생통계 결과 https://kostat.go.kr[...]
_[42] 뉴스 South Korea: Low birth rate to cut youth population by half in 2060. Asia News Monitor; Bangkok
_[43] 웹인용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2020-11-29
_[44] 웹인용 North Korea Can't Solve South Korea's Demographic Crisis https://thediplomat.[...] 2019-05-27
_[45] 웹인용 North Korea Can't Solve South Korea's Demographic Crisis https://thediplomat.[...] 2019-05-27
_[46] 뉴스 Low birthrate serious, education costs to blam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9-05-27
_[47] 뉴스 South Korea Is Having Fewer Babies; Soon It Will Have Fewer Soldiers https://www.wsj.com/[...] Wall Street Journal 2021-06-01
_[48] 뉴스 가파른 고령화…10년 뒤 성장률 0%대 진입 https://www.hani.co.[...] 2021-08-21
_[49] 웹인용 한국의 향후 출산율 전망 및 시나리오들: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처, 보건사회연구원, 유엔 등 https://blog.naver.c[...] 2021-07-18
_[50] 웹인용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https://kostat.go.kr[...] 대한민국 통계청 2021-07-16
_[51] 뉴스 "총인구 2029년에 줄어든다…자연감소는 10년 빨라져 올해 시작"(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7-18
_[52] 뉴스 인구절벽 현실화... 작년 인구 3만3000명 자연 감소 '사상 처음' https://biz.chosun.c[...] 조선일보 2021-07-18
_[53] 뉴스 코로나發 인구쇼크 진단한 한은 "내년 출산율 0.7명대 될수도"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2021-07-18
_[54] 뉴스 ‘최악 시나리오’ 향하는 인구 쇼크… 이대로라면 2067년 절반이 ‘노인’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1-07-18
_[55] 웹인용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https://www.nabo.go.[...] 국회 예산정책처 2021-07-18
_[56] 웹인용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Population Change and Future Social Policy Directions http://repository.k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7-20
_[57] 웹인용 [유엔 세계인구전망 2019] 세계 인구, 2100년에 109억 명 도달... 한국은? - 향후 인구 증감,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이동 예측 https://blog.naver.c[...] 2021-07-20
_[58] 뉴스 유엔 "韓 인구부양부담 2060년 세계최고…2025년부터 인구감소"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7-20
_[59] 뉴스 한국 인구 자연감소 시작…출산율 0.84명 세계 최저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1-07-20
_[60] 저널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http://www.ipss.go.j[...] 2009-03
_[61] 뉴스 Govt. to lower child-rearing expenses to tackle low birthrat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9-05-26
_[62] 뉴스 Govt. to lower child-rearing expenses to tackle low birthrat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9-05-26
_[63] 뉴스 Govt. to lower child-rearing expenses to tackle low birthrat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9-05-26
_[64] 뉴스 Govt. to lower child-rearing expenses to tackle low birthrat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9-05-26
_[65] 웹인용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https://web.archive.[...] 2021-10-02
_[66]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_[67] 자료 제1차 기본계획(보완판) 재구성
_[68] 간행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
_[69] 자료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재정투입 현황
_[70] 보고서 제3차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보사연 2018
_[71] 보고서
_[72] 보고서
_[73] 웹인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http://repository.k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21
_[74] 뉴스 청년 32%, 저출산 대응 우선 정책은 ‘주거 지원’ http://www.datasom.c[...]
_[75] 웹인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http://repository.k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21
_[76] 웹인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http://repository.k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21